위조주민등록증 육안으로 판별하는 요령, 터치앤틸트, 정부24앱, 자동응답번호 1382
행정안전부는 위조·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조·변조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7일 지자체와 소상공인단체에 팁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업 중단 및 폐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2020년 1월 1일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에는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지고 기울이기만 하면 육안으로 위조 및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과 등록번호가 엠보싱 처리되어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표면을 만졌을 때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왼쪽 상단에 추가된 타이 패턴은 빛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 잉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면에는 각도에 따라 다른 사진과 생년월일을 보여주는 레이저 이미지를 여러 개 적용해 레이저 몰딩 렌즈가 강인해 보인다고 한다.
한편,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자동회신번호 1382 또는 정부 24를 이용하여 정보의 진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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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일 경우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날짜 불일치, 증명서 분실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24를 이용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서비스 – 사실/본인확인/주민등록증 인증” 메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본인인증 앱을 이용하시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패턴(QR)을 촬영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인증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바로 등록하고 실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내용이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소장은 “위조·변조가 어려운 보안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조·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