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8천호 이상의 공급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사회주택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발췌 해당 주거 형태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여 민간 사업자가 시가보다 낮게 임대료를 제공하는 공공 주택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말하는 사회주택도 이와 같겠지만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공공 지원 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고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골격으로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거환경이좋은주택을공급하면서도임대주택의문제점을보완해서1채당주거안정을이루겠다는이야기인데전자와별로다름이없어보이네요.
2026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보고지 정책에 부합하는 주택공급/허브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용 등이 전략이자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모델로서 신도시와 같은 신규 택지에 건축하고 있는 맨션형인 신도시 촌형과 공모 또는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지역 공동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도형,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창의혁신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시행계획은 어떨까요?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스테이별내, 지축을 모델로 한 신도시형/ lh 사회적 주택을 기반으로 한 공공주도형/ 서울시공동체주택을 모델로 한 지역공동체형/ 서울시 빗물펌프장을 활용한 청년주택을 모티브로 한 창의혁신형으로 설계합니다.
26년에 최종 공급량을 8,850호로 해, 22년에는 각 모델별로 비율이 다릅니다만, 1,369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지원센터로 구분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주택이라고도 불리는 고양시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공고계획을 담아봤습니다.
이러한 용도는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시행하는사회적경제주체란비영리법인,공익법인,그리고사회적기업육성법을통해서인정받은사회적기업이라고했어요.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를 시행하는 민간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죠. 물론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므로, 지금은 지켜볼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