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의 발달로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편리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상 누구와도 교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비대면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비속어 등으로 불편을 드려 법적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고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을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징역. 이미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유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범죄에 관한 한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성립되며,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공적인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 물론 허위사실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결격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무겁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주하고 있을 경우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초기 대처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처벌 항거죄이므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등은 모두 면책 항거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인정하고 법적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의사에 반하는 범죄로 판명된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및 불처벌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사건은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범죄에 대한 성찰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게임 내 대화, 채팅 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여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이 확정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경우 명확한 심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능동적 해결을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 개발과 함께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만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건의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인 측면을 검토해 범죄 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점점 더 가혹한 선고를 받는 범죄자로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찾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원고 법무법인 김대환 광고매니저 겸 대표변호사 김익환
